법령 군인사법시행령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구고법 1992. 10. 23. 선고 92나2074 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][하집1992(3),165]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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